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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걸로 정리종결!

정부가 2025년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생년을 마지막 자리를 기준으로 월 : 1,6년생, 화 : 2,7년생, 수 : 3,8년생, 목 : 4,9년생, 금 : 5,0년생) 많은 국민들이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그중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을 정리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Q1. 9월에 태어날 아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이의신청 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급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잔액은 환수됩니다. Q2.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한 경우엔 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가족 이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3. 군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하면 군마트(PX)**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 사진과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Q4.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은요?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대신해 입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계증빙서류로 간소화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직접 찾아가서 접수도 도와드립니다. Q5. 이사했는데 지역 변경과 추가 지급이 되나요? 6월 18일 이후 이사 해 전입신고까지 완료했다면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5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Q6. 취약계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1인당 30만 원 이의신청 기간 중 자격을 새로 갖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Q7.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못하나요? 보통은 세대...
최근 글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 행정사의 역할이 넓어진다 –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을행정사 제도, 행정사 역할 확대의 신호탄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을행정사 제도'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도민 누구나 무료로 행정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된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공공행정 플랫폼’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 하나,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리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 중심에 ‘행정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서류, 진정서, 인허가, 사실관계 입증 등을 도와주는 자격사이자 전문인력입니다. 기존에는 사적 의뢰(대서)를 통해 주로 활동했지만,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그 활동반경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농촌 거주자 등 일상 속에서 행정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행정사, 왜 기회인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분명히 사회문제이기도 하지만, 행정사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는 돕고, 설명하고, 함께 서류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사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행정사의 장점은 업역이 넓다는 점입니다. 출입국·비자, 체납세금 관리/컨설팅, 조세 민원, 인허가, 비영리단체 설립, 토지수용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행정사의 라이선스는 곧 선택권입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잘하는 분야,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자유롭게 공부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행정사’ 제도는 공공성과 행정사의 전문성을 접목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

Confidential Counseling for Undocumented Foreigners – You Are Not Alone

  We understand your fear. But you are not alone.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nationwide joint crackdown on undocumented foreigners from July to September 2025. However, even in this environment, there are ways to protect yourself and seek help. We are here to help – confidentially and without reporting . Whether you have overstayed your visa, lost your status, or entered illegally, you still have human rights and legal options. Our administrative office offers private consultations that are strictly confidential . We do not share your information with any government agency. ✅ You are safe to ask questions. ✅ You can explore voluntary departure or legalization pathways. ✅ You will not be reported to immigration authorities. If you’re working, studying, or just trying to survive in Korea, you deserve guidance and support – not fear. 📌 Book a free, anonymous consultation today. We speak English. 📞 Contact: +82-10-8432-0838 🌐 Website: solidpark.co.kr ✉️ E...

장난감에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외계인 여드름짜기’ 사건을 통해 본 KC 인증의 중요성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 장난감 하나가 부모들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외계인 여드름짜기’라는 이름의 장난감이었는데, 이 제품에는 실제 의료용 주사바늘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얼굴 모양의 실리콘에 바늘로 액체를 주입하고 그것을 짜내며 놀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유쾌한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해당 제품에 포함된 주사기는 일반적인 장난감 부속품이 아니라 실제 피부나 물체를 찌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의료기기였고, 일부 실험에선 페트병을 뚫을 정도의 강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KC 인증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된 장난감 더 큰 문제는 이 장난감이 KC(국가통합인증) 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 이라는 점입니다. KC 인증이란 어린이 제품, 완구류, 학용품 등에 대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공식 인증입니다. 이 마크가 없는 제품은 그 어떤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제품은 ‘14세 이상 사용 가능’이라고 표기해 법망을 피해 유통되고 있었지만, 정작 구매자는 초등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인점포나 문구점에서 연령 확인도 없이 자유롭게 구입 가능한 현실은, 부모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해외 제품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장난감이 대부분 중국산 제품 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아동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중국 유치원 급식에서 비롯된 납 중독 사고 입니다. 급식용 음식에 색소 대신 납 성분이 포함된 비식용 물감 을 섞는 등의 충격적인 행위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납 중독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 안전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품들이 국내에도 유입되어, KC 인증 없이 유통되...

세상엔 나쁜 체납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액체납자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다? 고액체납자라 하면 흔히 언론에 나오는 뉴스가 먼저 떠오릅니다. 금괴를 숨겨둔 집, 수십억대 슈퍼카, 호화 생활을 이어가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 물론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액체납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소개된 국세공무원의 체납정리 에피소드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체납자를 어떻게 단순화하고 낙인찍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곰팡이 피고 찬바람이 새는 집에서 노모를 돌보며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체납자, 받지 못한 납품대금 때문에 1년 넘게 세금도 못 낸 채 버티던 공장 사장님, 명의를 빌려줬다가 실질적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바지사장…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물정에 어둡고 사람을 지나치게 믿은 대가로 불운한 상황과 무지로 인해 체납자로 분류된 이들입니다. 실제 국세공무원들도 이러한 사연을 알게 되면 안타까워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현장에서 체납처분을 포기하거나, 체납자 대신 거래처에 가서 밀린 대금을 대신 받아내 주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세공무원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업무량 지방세무서는 상시 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담당자는 수십, 수백 명의 체납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며, 개별 사연을 모두 파악해 도와줄 여력이 부족합니다. 선의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관리자 설득의 어려움 국세청 내부는 기본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려면 상급자의 결재와 설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3. 추후 감사의 부담 심지어 체납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단을 했을 경우, 이후 감사에서 ‘왜 예외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

세대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세대갈등을 넘어서 연령통합사회로 가는 길 대한민국은 지금 커다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고, 고령 인구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요즘 출근길엔 직장인들이 가득한데 비해 교복입은 학생숫자는 눈에 띄게 줄었고, 세대 간 교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다른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면 이상하게 보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지 인구의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 간 관계의 단절 , 나아가 사회적 분열 입니다. 나이로 가르는 사회,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세대 간에 뚜렷한 벽 이 존재합니다. 젊은 세대는 "기득권이 나눠주지 않는다"고 하고,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싸가지없다"고 합니다. 공감의 접점 없이 서로를 탓하기만 하며, 미디어는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여전히 나이를 지나치게 따집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관리자보다 나이가 많으면 채용을 꺼립니다. 정작 좋은 대학을 나와 머리는 똑똑한데도 일자리가 없어 치킨을 튀기는 현실. 대한민국은 지금, 재능과 경험이 방치되는 나라 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나뉘어 '분업'될 수 있다 사실 세대별로 역할을 나누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일입니다. 사회 초년생은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기성세대는 큰 흐름을 읽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격차'나 '갈등'으로 여기고, 다름을 장점이 아닌 문제로 취급 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간 '세대 간 협업'보다는 '세대 간 경쟁'을 부추겨왔습니다. 나이로 줄을 세우고, 역할을 분리하기보단 격리시켜 왔습니다. 도시부터 바꿔야 한다: 연령통합사회의 상상력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이, 청년, 중장년, 고령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도시...

유학원을 통한 공무원 국외훈련,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

국외훈련은 많은 공무원에게 더 넓은 시야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정책연구나 국제 동향 파악을 위해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는 과정은 커리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유학원의 도움을 받곤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정보 탐색을 줄이고, 빠르고 안정적인 매칭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유학원은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국외훈련을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그 속내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유학원의 장점: 빠르고 간편하게, 안정적인 매칭 유학원을 통한 국외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연계된 학교 및 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 입니다. 그만큼 수월하게 기관과의 매칭이 이루어지고, 실무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비자(J-1 등) 스폰서 역할을 해본 경험이 많은 기관들 과 제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 준비나 비자 발급 절차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비자 서류, 영어 이메일, 수십 가지의 양식 작성 등 행정적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유학원의 단점 ①: 내가 원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많은 유학원들은 자신들과 이미 계약된 일정한 기관(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특정 지역 이나, 특정한 연구 테마를 가진 기관 을 원할 경우, 유학원의 리스트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율성이 낮고, 선택의 폭이 제한됩니다 . 내가 왜 국외훈련을 원하는지를 다시 묻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유학원의 단점 ②: 비용,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 부분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학원이 기관에 컨택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메일 한 통 발송에 200달러 를 부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비자 발급 코칭, 서류 작성, 기관 등록까지 포함한 서비스라면 최소 300만 원 이상 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