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적 강화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 거래신고 확대, 투명성을 높이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거래신고에 추가되어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류 정보 의무 신고: 외국인의 체류자격 과 국내 주소 , 그리고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 를 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로써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까지 적시에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확대되어 해외 차입금, 예금 조달액 및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성 자금의 유입 경로를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 효과 가시화: 투기성 거래 40% 감소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규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부터 3개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감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가 98% 감소 했다는 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강력한 규제책이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 고 재결한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이나 투약 후 운전 이 얼마나 심각한 위법 행위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거나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때,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이 글을 통해 해당 사례와 행정심판 제도에서 행정사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행정처분 기준 이번 중앙행심위 사례에서 ㄱ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 성분의 수면마취제 를 투약받은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프로포폴, 졸피뎀, 디아제팜 등은 병원에서 처방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 에 해당하여 약물의 영향 하에 운전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이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사고를 일으킨 점을 근거로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합법적으로 투약받은 약물이라 할지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엄격한 법적 책임 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행정심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 행정심판 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사건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정청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의 행정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며, 전문적인 행정 지식을 바탕으로 사안을 심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