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행정사의 이야기

유럽연합(EU)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 사장님들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입니다. 이제 탄소 배출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히거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과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솔리드행정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해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재 적용 대상 품목 (6개 분야)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2028년 확대 예정 품목 현재는 기초 소재 중심이지만 2028년부터는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 하류 산업 품목 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 2026년 1대1 밀착 지원 사업 핵심 내용 올해 정부 지원은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1대1 밀착형 상담 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모집 기간 2026년 3월 30일 ~ 4월 26일 지원 규모 국내 수출 기업 100개 사업장 (선정 방식)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배출량 산정이 복잡한 대기업 포함 주요 혜택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전 과정 컨설팅,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 제공 수행 기관 한국환경공단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전구물질(Precursor)의 배출량 산정이 까다로운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공급망 전체의 탄소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왜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가 내년부터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3월 27일 0시를 기점으로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향후 5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며 국내 석유화학 업계와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솔리드행정사에서 이번 고시의 핵심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나프타 수출 제한 및 내수 전환 조치 (5개월간 시행)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생산 물량의 전량을 내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기간: 2026년 3월 27일부터 약 5개월간 수출 제한: 모든 나프타 수출은 원칙적 금지 (산업부 장관 승인 시에만 예외적 허용) 보고 의무: 정유사(사업자) 및 석유화학사(활용사업자)는 나프타의 생산, 도입, 사용, 판매, 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매점매석 금지 및 강제 공급 명령 수급 불안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가 병행됩니다. 매점매석 금지: 정유사의 주간 반출 비율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경우 정부가 직접 판매 및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생산 및 공급 명령: 산업부 장관은 특정 사업자에게 나프타 생산을 명령하거나 확보된 나프타를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필품 생산 기업에 우선 공급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나프타 수급의 중요성과 경제적 배경 나프타는 비닐,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쓰이는 석유화학 소재의 핵심 원료입니다. 높은 해외 의존도: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지역 수입 비중이 77%에 달해 중동 정세에 매우 민감합니다. 경제안보품목 지정: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하며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사장...

폐업 고민과 치솟는 대출 연체율로 밤잠 설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 및 시중은행과 손잡고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 자금지원뿐 아니라 사장님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재기 전략까지 세워주는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간 최대 20만 명 대상 위기 징후 선제적 진단 정부는 부실이나 폐업이 현실화되기 전 한 박자 빠른 지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는 3월 31일부터 연간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시작합니다. 진단 서비스: 소상공인 365 플랫폼의 내 가게 경영진단 서비스를 통해 현재 사업장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인프라: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 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내 체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월별로 민간은행은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금융·고용·복지의 칸막이를 없앤 통합 지원 그동안 자금 지원은 이쪽 교육 지원은 저쪽으로 나뉘어 있어 사장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금융 지원: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등) 및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채무 조정: 빚 감당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을 연계합니다. 고용 및 복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면 폐업 지원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결합니다. 3.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이번 협약의 핵심은 행정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 중심 으로 서비스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 담당자가 직접 후속 지원을 연계해 주는 방식입니다. 전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모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재외동포청은 동포 청년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동포 청년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학업 지원부터 취업 교육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학업 지원 사업: 등록금과 생활비 파격 지원 ​이미 올해 첫 장학생 선정이 완료된 학업 지원 분야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재학하거나 한국어 연수를 희망하는 동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학업 장려금: 매월 110만 원 지급 (정착 및 생활 안정 도모) ​ 대상 과정: 학사,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 한국어 연수: 위 정규 과정에 선발된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국에서의 학업을 망설였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취업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예정 ​단순한 학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취업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도 연내 개시될 예정입니다. ​ 직무 교육: 자격증 취득 등 실무 역량 강화 지원 ​ 언어 교육: 한국 직장 생활 및 정착에 필수적인 한국어 교육 병행 ​ 운영 방식: 현재 운영 기관 선정 및 연구 용역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모집 공고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 3. 주요 신청 요건 및 주의사항 ​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동포 청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정적 절차와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및 공증 해외 교육 기관을 졸업한 경우 성적 및 졸업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현지에서 아...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3월 25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을 공개하며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전략은 수도권에 집중된 상권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컬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로컬창업 1만 명 발굴과 AI 기반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매년 1만 명의 로컬 창업가를 발굴하고 1000개의 로컬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발 인원의 9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배정하여 지역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전문 멘토단 운영: 선배 창업가와 전문 멘토 400명이 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AI 3종 서비스 도입: 자연어 검색으로 상권을 분석하는 AI 도우미 매장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AI 네비게이션 업종별 맞춤 교육인 AI 교육과정을 통해 초보 창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농촌 특화 창업: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1000억 원 규모의 특산물 구매 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2. 민간 투자 확대와 글로컬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단순 창업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금융 및 인프라 지원도 파격적입니다. LIPS 프로그램 및 펀드 조성: 로컬 투자 유치 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융자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2030년까지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운용합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매출 잠재력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 체계를 도입해 대출 문턱을 낮춥니다.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아마존이나 쇼피 같은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돕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내 로컬 제품 입점도 ...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대표님들께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식품 판매가 급증하고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2026년 3월 24일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식품 비즈니스를 영위하시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이번 단속의 핵심 내용과 행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긴급대응단 출범 배경: 의약품 표방 및 AI 허위 광고 기승 식약처가 별도의 긴급대응단까지 꾸려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급증한 교묘한 소비자 기만행위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먹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유명 의약품의 명칭을 그대로 모방한 식품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늘어나며 소비자 혼란과 피해 우려가 극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2. 전 과정 대응체계 구축 및 집중 단속 대상 오유경 식약처장은 발대식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전 과정 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 단속: 온라인 등에서 유포되는 부당광고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현장 점검 및 기획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합니다. 근본적 제도 개선 연계: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며,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여 근본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먹는 알부민' 집중 점검: 특히 출범과 동시에, 일반 식품임에도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그동안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외국산 솔루션에 의존해야 했던 대한민국 제조 현장에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장의 '뇌'에 해당하는 운영체계부터 '근육' 역할을 하는 로봇과 장비까지 100% 국산화에 성공한 '피지컬 AI 실증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대한민국을 세계 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K-제조 지능형 공장 패키지'라는 새로운 수출 모델의 신호탄입니다. 제조업 대표님들과 기술 산업 관계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정부의 핵심 지원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1. 100% 기술 자립을 이룬 '피지컬 AI 실증랩'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외국산 솔루션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추경 예산을 투입, 전북대학교와 KAIST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전북대 실증랩: 다품종 소량 및 다공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AI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합니다. ​ KAIST 실증랩: 센서, 제어, 로봇, 제조 소프트웨어 등 공장 운영 전 주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모두 국내 기술로 구현하고 통합한 첨단 AI 팩토리 플랫폼입니다. ​ 국내 강소기업 결집: 센서(캔탑스), 제어기(모벤시스), 로봇(에이로봇), AI 데이터 인프라(마키나락스) 등 국내 유망 강소기업들의 기술이 총망라되어 100%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 AI 공장장 도입: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공장의 물류와 스케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AI 공장장(운영 에이전트)'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값비싼 외국산 솔루션 없이 고도화된 자율 공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2.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3대 전...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하며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식 시장의 붐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거시적인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와 내 지갑 사정은 여전히 팍팍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건국대 최배근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화려한 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대한민국 경제의 '이중 양극화' 문제와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의 현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1. 코스피 붐과 반도체 편중, 실물경제와의 괴리 현재의 코스피 붐은 경제 전반의 고른 성장이 아닌, 특정 산업에 극단적으로 편중된 결과입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1년간 분기당 50조 원 안팎이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 58조 원, 4분기 77조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식 시장의 호조가 실물 경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화량이 106조 원이나 더 풀렸음에도, 돈이 실물경제를 위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화폐유통속도는 오히려 0.652에서 0.649로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은행의 산업 대출금은 94조 원에서 89조 원으로 14조 원 감소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9.3조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 대기 자금인 현금성 통화량은 28조 원에서 124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 절망적 현실이 낳은 투자 열풍: 소득과 자산의 이중 양극화 많은 국민들이 주식 등 자산 증식에 열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 소득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자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20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액이 4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상용직의 월평균 실질 급여조차 431만 원으로 1...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가 한국을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넘어 생산과 시장 진출까지 아우르는 이번 국가 전략사업의 핵심 내용을 솔리드행정사사무소에서 짚어드립니다. 1. 탈(脫) GPU 선언: 저전력·저비용 NPU 집중 육성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정부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NPU 중심 재편: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 주기 지원: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 과제이며,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를 지원합니다. 2. 5년간 150조 원 투입: 장기적인 '인내자본' 공급 AI 반도체 기술의 혁신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하나로 선정하며 강력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투자 규모: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며, 이 가운데 50조 원을 AI 반도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당장 올해에만 1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시...

현재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민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상권이 붕괴하며,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마저 사라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위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야심 차게 도입한 혁신적인 정책 실험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단순한 현금 복지를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이 정책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농어촌 소멸 위기의 현주소 통계에 따르면 우리 농어촌의 위기는 수치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2000년 14.6%였던 농어촌 고령화율은 2024년 26.6%로 급증했으며, 면 단위의 경우 34.1%에 달합니다. 인구 3천 명 이하의 과소화 지역 역시 2025년 기준 전체 읍·면의 절반을 넘어선 52%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소비 위축과 상권 붕괴로 이어져, 주민들이 다시 지역을 떠나게 만드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2. 지역 경제의 방어선, '농어촌 기본소득'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신안군, 장수군, 청양군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선순환: 이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 해당 생활권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빠져나간 소비를 다시 지역 내부로 돌려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살아나는 골목 상권: 정책 시행 후 긍정적인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는 이전에 없던 전자제품 상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서는 폐업했던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수군에서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등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3. 수혜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