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11 체류 매뉴얼 기준 — 체류기간 상한·세부약호·인턴 신고
박종국 행정사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11.)과 수정 이력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D-10 비자 핵심 기준입니다.
D-10 구직 비자란?
D-10 구직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또는 기술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직접 취업하는 E-7과 달리 D-10은 "준비 단계 비자"로서 한국에 머물면서 면접·인턴십·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채용이 성사되면 E-7 또는 D-8-4로 자격변경해서 정식 취업 또는 창업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D-10은 "출구 전략"이 핵심입니다
D-10 자체는 임시 비자입니다. 핵심은 D-10 기간 안에 E-7로 자격변경에 성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외국인 청년 구직자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일단 D-10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되겠지" 마인드. 안 됩니다. ① 어떤 직종(E-7 94개 중 1개)으로 갈 건지, ② 그 직종의 임금 요건(2026년 E-7-1 기준 연 3,112만원)을 충족할 수 있는지, ③ 학위·경력이 해당 직종에 매칭되는지를 입국 전부터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구직 기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번 가이드는 그 출구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D-10은 신청 방법과 대상자에 따라 D-10-1(점수제 구직), D-10-2(기술창업준비), D-10-3(첨단기술인턴), D-10-T(최우수인재 구직) 4개 세부 약호로 나뉩니다.
D-10-1, D-10-2, D-10-3, D-10-T 세부 약호
D-10은 신청 목적과 대상자에 따라 4개 세부 약호로 나뉩니다. 본인의 학력·경력·창업 의도에 따라 어느 약호로 신청할지가 결정됩니다.
체류기간 · 요건 한눈에 비교
세부 약호별 핵심 요건과 체류기간 상한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법무부 2026.11 체류 매뉴얼 기준).
| 세부약호 | 대상자 | 핵심 요건 |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
|---|---|---|---|
| D-10-1 | 일반 구직자 | 60점/190점 학사 이상 (면제 특례 있음) |
80점 이상·우대 대상 3년(1년) / 60~79점 1년(6개월) |
| D-10-2 | 예비 창업자 | 창업이민 35점+ · 지식재산권 · K-Startup · OASIS | 3년(1년) 또는 1년(6개월) — 근거 요건에 따라 |
| D-10-3 | 첨단기술 인턴 | THE200·QS500 대학 첨단분야, 30세 미만(석사 35세) | 최대 3년(1년) |
| D-10-T | 최우수인재 | 최근 5년 이내 세계 100위 대학 석사 이상 | 최대 3년(1년) |
※ D-10-1 우대 대상(3년 상한): 점수 80점 이상,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3년 이내 THE 200·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베트남·중국·태국·일본·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 등.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D-10-1 변경은 점수제 면제·1년 부여, 연장 시 점수제 적용.
D-10-1 점수제 — 총 190점 중 60점 이상 (기본항목 20점 이상)
D-10-1은 가장 보편적인 D-10 진입 경로입니다. 총 190점 중 60점 이상 + 필수 자격 충족이 요건이며,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점수제 자체가 면제됩니다.
점수제 배점표 (법무부 2026.11 매뉴얼 기준)
| 항목 | 최대 점수 | 세부 배점 |
|---|---|---|
| 기본 ① 연령 | 20점 | 30~34세 20 · 25~29세 15 · 35~39세 15 · 20~24세 10 · 40~49세 5 |
| 기본 ② 최종학력 | 30점 | 박사 30 · 석사 20 · 학사 15 · 국내 전문학사 15 (기본항목 합계 20점 이상 필수) |
| 선택 ① 취업경력 | 15점 | 국내 5년+ 15 · 3~4년 10 · 1~2년 5 (국외는 7년+ 15 · 5~6년 10 · 3~4년 5) |
| 선택 ② 국내유학 | 30점 | 박사 20 · 석사 15 · 학사 10 · 전문학사 5 — 졸업 후 3년 이내면 30점 |
| 선택 ③ 국내연수 · ④ 한국어 | 5점 · 20점 | 연수 12개월+ 3~5점 / TOPIK·KIIP: 5급 20 · 4급 15 · 3급 10 · 2급 5 |
| 가점 | 70점 | 중앙부처·재외공관 추천 20 · 세계 우수대학(THE200/QS500, 아시아 이공계 QS1000) 20 ·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경력 20 · 이공계 학사 5 · 고소득(5만불+) 경력 5 |
| 감점 | 최대 -60점 | 출입국관리법 위반·형사처벌 전력 건별 -5 ~ -30 (최근 5년 합산) |
※ 위는 주요 항목 요약. 정확한 점수표·세부 배점은 매뉴얼 발급 시점 기준이며, 박종국 행정사 사전 상담 시 본인 케이스로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점수 60점은 "연령+학력+한국어+가점"의 조합 설계가 핵심입니다
예: 32세(20) + 석사(20) + TOPIK 5급(20) = 60점으로 통과. 학사(15)라면 세계 우수대학 졸업(20)이나 중앙부처 추천(20) 같은 가점을 결합해야 합니다. 이때 기본항목(연령+학력)에서 20점 이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진짜 어려운 건 점수 자체가 아니라 ① 출구 전략(E-7 어느 직종으로 갈지), ② 한국 체류 동안의 재정 입증, ③ 구직 계획의 구체성입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전문학사 이상)라면 최초 구직 변경 시 점수제 자체가 면제되므로 학사·석사를 한국에서 받은 경우 그냥 D-10-1 신청하면 됩니다.
D-10-T 최우수인재 — 세계 100위 대학 석사 이상
2025년 4월 신설된 D-10-T 최우수인재 구직은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톱티어(Top-Tier) 자격 기준 중 학력 요건을 갖췄으나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구직 자격입니다. 점수제가 아니라 학력 요건으로 판단하며, 체류기간은 최대 3년(1회 1년)입니다.
최근 5년 이내 · 세계 100위 대학 · 석사 이상
- 최근 5년 이내 학위 취득
- 아래 세계 대학순위 중 하나에서 100위 이내 대학
- QS World University Ranking (종합 또는 공학·기술 분야)
- Times Higher Education (종합 또는 공학 분야)
-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종합 또는 공학 분야)
- 석사 이상 학위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
D-10-T가 아닌 다른 트랙입니다
- 29세 이하 · 최근 3년 이내 THE·QS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 D-10-1 유망인재(점수제 면제, 상한 3년)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 D-10-1(점수제 적용, 상한 3년)
- THE 200·QS 500위 대학 첨단기술 분야 재학·졸업 3년 이내 → D-10-3 첨단기술인턴
"세계 200위 대학 학사"는 D-10-T가 아닙니다
D-10-T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사 이상이 기준입니다. 200위 이내 학사라면 D-10-1 유망인재 특례(29세 이하)로 점수제 없이 들어오는 길을 먼저 확인하세요. D-10-T로 구직하다 취업이 확정되면 톱티어 소득·추천 요건에 따라 F-2-T(톱티어 거주) 또는 E-7-T(유망톱티어, GNI 2배 이상 + 관계부처 추천)로 이어지고, F-2-T로 3년 이상 체류하며 GNI 3배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갖추면 F-5-T(톱티어 영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 → E-7 전환 경로 4단계
D-10의 진정한 가치는 E-7 특정활동 비자로의 자격변경에 있습니다. 한국 취업 후 안정적 체류로 가는 핵심 출구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D-10 만료 후 신청하면 "불법 체류"가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 D-10 체류기간이 끝난 다음에 E-7 신청을 진행하는 케이스. 이러면 불법 체류 상태에서의 자격변경이 되어 거절될 뿐 아니라 추후 비자 신청 이력에 부정적 영향을 남깁니다. 반드시 D-10 만료 30일 이전(가능하면 60~90일 전)에 채용 확정짓고 자격변경 신청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자격변경 신청 후 결과 나올 때까지(약 4~6주) "체류자격 변경 신청 사실"이 표시된 외국인등록증 스티커를 받아두면 합법 체류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박종국 행정사에 사전 상담 시 정확한 타임라인을 설계해드립니다.
D-10 비자 거절 사유 TOP 5
법무부 매뉴얼과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D-10 비자 거절 사유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점수제 점수 미달 (가장 흔함) D-10-1 점수제 190점 중 60점 미달. 주로 연령 35세 이상 + 한국어 능력 부족 + 학사만 보유한 경우. 해결: TOPIK 응시로 한국어 점수 확보(4급 15점·5급 20점), 또는 첨단기술 분야 학위·경력 증빙 보강, 또는 D-10-2(기술창업) 트랙 검토. 국내 대학 졸업자는 점수제 면제이니 해당되면 적극 활용.
- 재정능력 입증 부족 한국에서 D-10 체류 동안의 생활비 + 구직활동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증이 부족한 경우. 통상 1년 체류 기준 본인 명의 잔고증명 1,000만원 이상 권장. 부모·후원자 명의는 후원약정서 + 후원자 재정증빙 +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모두 필요. 단순 송금 영수증만으로는 부족.
- 한국어 능력 입증 부재 한국 취업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 TOPIK 미응시 또는 1·2급 수준이면 채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거절. 최소 TOPIK 3급 이상 권장. 영어로만 업무 가능한 직종(IT 글로벌 기업 등)은 영어능력 입증으로 대체 가능하나 채용 의향서가 함께 있어야 신뢰성 인정.
- 구직 계획의 모호함 "한국에 가서 일자리를 찾고 싶다" 수준의 막연한 계획서는 거절 사유. 구체적 목표 직종(E-7 KECO 코드), 타깃 기업명·산업, 본인 학력·경력의 매칭성을 명시한 계획서가 필요. 예: "IT-SW 개발자(KECO 2223) 분야로 네이버·카카오·삼성SDS 등에 지원 예정. 본인 컴퓨터공학 학사 + Python·Java 5년 경력 매칭."
- 학력·경력의 한국 취업시장 적합성 부족 점수만 충족해도 심사관 재량으로 거절 가능. 예: 학위가 한국 기업이 거의 채용하지 않는 분야(예: 매우 특수한 인문학 세부 분야)인 경우, 또는 경력이 한국 노동시장과 무관한 분야인 경우. 한국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와 매칭되는 직종으로 D-10 신청 사유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D-10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D-10-1 기준)
D-10-1 점수제 구직활동 기준 필수 서류입니다. D-10-2/T는 일부 추가·대체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 서류 (D-10-1 점수제 기준)
- 신청서·신분증
- 사증발급 신청서 또는 자격변경 신청서
- 여권 원본·사본
- 여권용 사진 1매
- 학력·경력
- 학위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해당 시)
- 국내대 졸업자: 졸업증명서 (점수제 면제 대상 확인용)
- 한국어 능력
- TOPIK 성적증명서 또는
- 한국어 교육기관 수료증 또는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 점수제 입증 (해당자)
- 점수 항목별 입증서류
- 첨단기술 분야 학위·경력 증빙
- KOTRA·중앙부처 추천서 (해당 시)
- 구직활동·재정
- 구직활동 계획서 (구체적 직종·기업·시간표)
- 재정능력 입증 (본인 잔고증명 1,000만원+)
- 후원자 후원약정서·재정증빙 (해당 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기숙사 증빙)
- D-10-T 추가 서류 (해당자)
- QS·THE 대학 순위 출처 자료 또는
- Global 500 기업 순위 출처 + 재직증명서
※ D-10-2 기술창업준비는 D-8-4 점수 35점+ 입증서류 또는 K-Startup 참여 증빙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 증명 또는 OASIS 수료증 중 1개 이상 추가. 자격변경(국내 신청) vs 사증발급(국외 신청)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다릅니다.
체류기간 상한 · 인턴(연수) 신고 기준 상세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11.) 구직(D-10) 편에서 실무상 자주 묻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체류기간 상한은 최대 3년, 대상별 차등
국내 체류기간을 합산해 상한을 판단합니다(완전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면 재산정). D-10-1은 80점 이상·우대 대상 3년(1회 1년), 60점 이상 80점 미만 1년(1회 6개월). 면제 특례 중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수료자는 3년(1회 6개월), 전문직종(E-1~E-7) 근무경력자는 1년(1회 6개월)입니다.
2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변경은 점수제 면제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한 뒤 최초로 D-10-1로 변경하면 점수제가 면제되고 1년이 부여됩니다. 연장할 때는 점수제가 적용되므로 첫 1년 안에 점수 요건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인턴(연수) 개시·기관 변경은 15일 이내 신고
D-10-1 소지자가 E-1~E-7 분야에서 인턴을 시작하거나 연수기관을 바꾸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동일 기업 인턴은 1회 최대 1년이며, 인턴을 채용으로 잇지 않은 비율이 높은 기업(상시근로자의 10%, 10인 미만 기업 20% 이상)은 신규 연수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D-10-2(기술창업준비)는 인턴 불가
기술창업준비 자격은 창업이민교육 참가, 특허 출원, 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 준비 활동만 할 수 있고 인턴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D-10 비자 자주 묻는 질문 Q&A
D-10 비자로 한국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D-10 첫 신청은 한국에서? 해외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D-10 점수제 60점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인턴십 후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자동으로 E-7이 되나요?
D-10 자격으로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D-10에서 직접 D-2(유학)로 변경할 수 있나요?
D-10-T 탑티어 자격이 안 될 때 일반 D-10보다 빠른 영주 경로는?
D-10 비자 신청 비용과 처리 기간은?
박종국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D-10 구직 비자, E-7 전환까지 한 번에
국세청 16년 + 행정사 실무 경험으로 점수제 시뮬레이션부터 E-7 자격변경 출구 전략까지 미리 설계해드립니다. 한국어·영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