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E-7-4 지침은 네 번 바뀌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11.) 개정 이력표 기준입니다. 작년 자료로 준비하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7-4 전환이란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점수제로 운영되어 'K-point E74'라고도 합니다.
해외에서 새로 데려오는 비자가 아니라 이미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자격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한 번 허가되면 고용계약 범위 안에서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요건을 유지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서류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요건만 보고 준비하다가 회사의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이나 고용보험 가입자 수 부족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서류에 회사의 납세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들어가니, 근로자 서류보다 회사 쪽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회사 요건 체크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E-9·E-10·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전환 인원이 고용 허용 인원(아래 계산) 안에 들 것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이 없을 것 — 체납이 있으면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이 있을 것(원칙적으로 개업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회사 대표가 해당 근로자를 추천할 것(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함)
우리 회사 전환 가능 인원 계산
기준은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내국인) 고용인원입니다.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합니다.
| 구분 | 허용 비율 | 최소 인원 (E-9·E-10 고용 중이면 내국인 0명이어도) |
|---|---|---|
| 일반 사업장 | 국민 고용인원의 30% | 1명 |
| 인구감소지역 · 뿌리산업 · 농축어업 | 국민 고용인원의 50% | 2명 |
| 건설업 | 시공능력평가액(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1억 원당 0.4명 | — |
| 예시 (국민 고용인원) | 일반 사업장 | 뿌리산업 등 특례 |
|---|---|---|
| 7명 | 7×30% = 2.1 → 3명 | 7×50% = 3.5 → 4명 |
| 10명 | 10×30% = 3 → 3명 | 10×50% = 5 → 5명 |
| 25명 | 25×30% = 7.5 → 8명 | 25×50% = 12.5 → 13명 |
※ E-7-4 외의 E-7, E-9, E-10, H-2, F-2, F-4, F-5, F-6 외국인은 이 계산의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역특화형(E-7-4R)을 함께 고용하는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요건 4가지
네 가지 모두 충족
- 체류 경력 —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고용계약 — 현 근무처와 연봉 2,600만 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기본급·수당 포함 총 지급액 기준)
- 기업 추천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의 추천
- 점수 —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최근 2년 연평균 소득 2,500만 원 이상, 한국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
한국어 요건 한시 유예: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어 외 요건을 갖췄다면 첫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먼저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 제한되고 짧은 체류기간만 부여되다가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중복 시 하나만),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인구감소지역·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관련 국내 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국내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감점·제외 사유
| 감점 (최대 50점, 최근 10년) | 제외 (하나라도 해당 시 불가) |
|---|---|
|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형 (최대 20점) |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최근 10년) |
| 조세 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사실 (최대 15점) | 현재 조세 체납자 (완납하면 신청 가능) |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행정처분 (최대 15점) |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불법체류 3개월 이상 (최근 10년) |
회사가 준비할 서류
근무처 제출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농업은 농업경영체등록)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회사 체납 여부 확인용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설업은 시공능력순위확인서 등 공사금액 입증서류)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대표) 신분증 사본
- 신원보증서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 E-7-4 표준근로계약서(근로자와 함께)
-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 내항운송사업 면허·등록증(내항정기운송)
근로자 본인은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 기술서,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가점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원칙 · 연중 상시 접수
- 근로자 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 요일이 정해집니다(5부제): 1·6 월 / 2·7 화 / 3·8 수 / 4·9 목 / 5·0 금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 등 관할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접수
자주 묻는 질문
연봉 2,600만 원은 기본급만 보나요?
중간에 다른 회사에 다녀왔는데 '1년 이상 근무'가 인정되나요?
소득은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회사에 세금 체납이 조금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 E-7-4 전환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 요건(허용 인원·체납)과 근로자 요건(체류 경력·점수)을 함께 점검하고, 서류 준비와 신청을 대행합니다.